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. 선고 2004노933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189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2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고정177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39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][하집1990(3),572]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1973년
4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도1193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4.1.15.(480),7654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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